이·조는 야권 리더 싸움, 윤·한은 제2의 권력 다툼 > 자유게시판

[주간경향] 총선 선거기간 내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캐치프레이즈는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에게 남은 3년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총선 초반에 고전하던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결국 ‘3년 정권’ 심판론을 총선 중심 이슈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3년은 윤 대통령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27년 3월 대선에 재도전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향후 3년은 천금과 같은 시간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총선 이후 자신의 대선 행보가 총선 성적표에 달려 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일약 스타가 된 조국 대표도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총선 판세가 점차 민주당 우위로 굳어지는 가운데 박빙 승부 지역구가 50곳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민주당 110석, 국민의힘 90∼100석 확보의 상황 속에서 경합 지역구의 결과가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안개 속 살얼음을 걷는 듯한 총선 행보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조국의 3년 운명을 결정짓는 ‘의석수 성적표’가 나온다.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면 향후 이들이 주도하는 정국을 예측해볼 수 있다.
제1시나리오-범민주당 세력 180석 이상
현재 여론조사 전문가·정치평론가의 예측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 단독 과반(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의석 포함)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범민주당 세력(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이 180석을 넘어가는 경우는 또 다른 국면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했다.
22대 국회는 4년 전과는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다. 당시 행정부는 문재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였고,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다. 180석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온 윤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범민주당 세력의 대승은 야권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보라는 ‘인준 효과’를 준다면서 21대 총선의 야권 180석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검찰개혁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더라도 24시간 이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입법 절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권력형 비리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힘을 얻는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안 통과 등으로 총공세에 나섰을 때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그런데 탄핵과 개헌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은 민주당이 윤 정권을 심판할 정도의 힘을 주는 거지, 야권 마음대로 행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안을 관철할 뿐, 개헌·탄핵으로 바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계속 거부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개헌·탄핵의 정당성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80석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탄핵 국면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여권은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또다시 옥신각신하게 되고, 국회의원 당선인을 중심으로 대통령 탈당 주장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취임 2년에 불과한 윤 대통령이 당장 탈당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고난의 3년’이 닥칠 것이고, 여권은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하는 국면이 오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떨어져 나온 개혁신당이 복귀하는 일도 난망해 보수 통합의 길도 멀어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 현역 의원 대신 ‘친명’ 신인을 내리꽂은 ‘비명횡사’ 공천이 오히려 성공함으로써 친명 리더십이 사실상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됐기 때문이다.
제2시나리오-민주당 단독 과반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강·낙동강벨트, 수도권,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우위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단독 과반 가능성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대로 승세를 굳힌다면 야당은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국회의장직을 확보하고 각종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게 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먼저 영수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 줄곧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던 카드다. 물가 안정 실패, 외교안보 불안 가중 등의 실정을 문제 삼아 거국내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개혁과 개헌·탄핵 등의 윤석열 정부 압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완급 측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급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국의 열쇠를 쥐게 된 민주당은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두고 친명 체제와 친조(국) 체제가 부딪치게 된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이 과반만 달성하고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 조국혁신당의 대승만이 부각될 수 있다. 최병천 소장은 총선 후 ‘조국혁신당 덕분에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평가도 나올 것이고, 조국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도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친명 체제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기 대선의 야권 대표주자를 놓고 이재명·조국이 서로 견제에 들어간다고 내다보았다. 김상일 평론가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명·친문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거꾸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만약 비명·친문 세력이 탈당하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도 꾸릴 수 있다. 다만 최 소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총선 전에 이미 선거 전략을 비판하고 나선 데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시 혼란상이 미리 보인다. 한 위원장이 최소 120석을 지킨다면 야권 180석 이상 확보를 막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단 야권의 패스트트랙 일방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0석 확보마저 이루지 못한다면 한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견제, 외부에서는 총선 평가 등으로 결국 외유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차기 대권 구도도 홍준표, 원희룡,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으로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김철현 평론가는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선주자들이 당대표로 나서길 꺼릴 수 있다면서 다만 윤 대통령의 용인 아래에 한 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구도 역시 보수 쪽은 국민의힘·개혁신당, 진보 쪽은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4축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제3시나리오-국민의힘 과반
야당 중심으로 판세를 보면 복잡하지만, 여당 중심으로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무소속 후보 중 여당 성향이 한 손에 꼽을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의 확보 의석수로 보면 시나리오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00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범민주당 세력 200석 이상), 100∼119석(범민주당 세력이 180석 이상 차지), 120∼149석(범민주당 세력이 과반), 과반(민주당이 제2당으로 전락)으로 되는 경우 선이 그어진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선거 한 달 전인 3월 초에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과표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 진보 결집에서 이어 보수 결집이 역작용으로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점, 기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지난 총선보다 떨어진 점, ‘샤이(shy) 보수’가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국민의힘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도 있다.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이 주요 격전지에서 뒤늦은 상승세로 승리한다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이 확보되고 마찬가지로 한 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의 반열에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야권이 그동안 비판해온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방심위, 권익위 등의 사정 정국이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엄 소장은 여권이 승리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권력 투쟁은 또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야권은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조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호남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야권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국민의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승리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김철현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탁월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모를까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미 늦었다고 평가했다.
제4시나리오-범민주당 세력 200석 이상
지난 3월 중순 민주당이 각종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뜻밖의 우위를 나타내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부상하면서 일각에서는 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런 시나리오는 오히려 여권이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2일 (야권 200석 확보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200석 차지 가능성을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써먹은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오만한 자세’로 비칠까봐 내내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 여전히 박빙 지역의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국 대표는 4월 4일 ‘개헌’, ‘법률안 개정’, ‘제7공화국’을 뚜렷이 부각했다.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때 조국혁신당이 선명 야당의 기치를 높이 올리겠다는 것이다.
새로운미래·진보당·녹색정의당과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는 ‘반윤’ 범야 세력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탄핵·개헌 정국으로 점차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곧바로 야권이 탄핵과 개헌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자칫 카드를 잘못 꺼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특검 등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거부권이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철현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 100석은 ‘탄핵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상일 평론가 역시 야권이 200석을 넘길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본 정계 시나리오는 4월 10일 총선의 투표율로 먼저 가늠할 수 있다. 만약 65%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원하는 구도대로 정국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세대별 투표 양상도 여권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을 뒷받침해준 2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수도권 접전지가 몰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의미가 없다. 투표하면 이긴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장, 옐로카드를 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을을 시작으로 영등포을과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 총 7개 지역구를 거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특히 류삼영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은 이 대표가 수시로 방문한 핵심 승부처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29일 동작구에 다섯 번이나 왔다. 왜 자꾸 오나라고 말한 뒤 이날까지 두 번 더 방문해 총선 국면에서 총 7번을 찾았다.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동작을은 서울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작을 유세에서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이 정권의 지난 2년간 실정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해서 (동작을에) 자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 후보는 제가 (출마한) 계양을에 가지, 왜 동작을에 오냐고 불만이신데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과 운명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세력이 이기느냐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여온 상황을 의식한 듯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의미가 없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국 격전지 상황을 소개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제가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는 고민을 한다고 운을 뗀 뒤 경남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는 (국민의힘) 박대출 후보와 경쟁 중인데 거기도 아슬아슬하다고 한다. 여러분 진주에 전화 좀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강릉에 무슨 취업으로 유명한 권성동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 접전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한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칭찬하신 그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에겐 공천받자마자 당선 축하파티 했다는 분이라고 지적하며 견제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금융 1번지’ 여의도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그는 영등포을 유세에서 국내 자본시장은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가조작으로 돈은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걸 단속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들(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이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동대문갑 유세에서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며 분명한 것은 지금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동대문갑 후보에 대해선 안 후보에게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면서 혹시 여기저기서 압력이나 유혹을 받거나 로비에 흔들리지 않을까 요만큼 걱정했는데 저보다 확실하게 공천을 잘 해냈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유세 일정에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나르기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선관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을 비호하는 듯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오후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김활란 총장 동상 철거’ 주장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일부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개최한 것으로 김 후보 논란과 별개로 김활란의 친일 행적이 은폐되어선 안된다는 취지로 열렸다.
반군부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접경 지역에서 패배한 후 물자와 인력을 태국으로 대피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는 미얀마 카렌주 미야와디와 맞닿은 태국 매솟에서 전세기 여러 대가 출발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KNU)과 태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세기들은 미얀마에서 민감한 수하물을 실어올 예정으로, 이는 은행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과 문서, 군부 공무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비롯해 미얀마 군부가 인력과 자산을 태국으로 탈출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운항 스케줄에 없었던 항공편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출발해 매솟으로 향했다. 태국 외무부는 양곤-매솟 노선이 3편 추가 승인됐다고 확인했다. 이 중 2편은 추후 미얀마 군부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방콕포스트는 미얀마항공 항공기가 미야와디에서 도망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싣고 7일 오후 9시20분 매솟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육로로도 승객과 화물을 실은 차량이 미야와디에서 매솟으로 건너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는 미얀마 군부가 미야와디에서 패배한 여파로 보인다. 앞서 미야와디에서 KNU가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여러 거점을 빼앗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야와디는 모에이강을 사이에 두고 태국 딱주와 접경한 미얀마 동부 지역이다.
지난 6일 KNU는 미야와디에서 군인과 그 가족 617명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자신들이 미야와디 마을의 약 60~70%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으나, 추후 80~90%를 점령했다고 상향했다. 그러면서 KNU와 시민방위군(PDF) 대원들이 군이 버리고 간 기지에서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미얀마 군부의 최근 패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야와디는 군부의 전략적 거점이었으며 태국과의 국경 무역 중심지다. 데이비드 브레너 서섹스대학 교수는 미야와디 해방은 게임 체인저다. 이는 혁명의 손에 단지 거점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저항의 흐름을 다른 차원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부는 지난 3년 동안 반군부 무장 투쟁에 밀리며 라카인주와 샨주에서도 거점을 상실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강 건너 태국으로도 미칠 전망이다. 일부 미야와디 주민들이 군부의 보복 공습을 우려해 매솟으로 피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쿠데타 이후 매솟은 이미 새로 밀려든 미얀마 난민의 피신처가 된 지 오래다.
한편 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철수에 협력했다는 비판에 처했다. 태국 외무부는 태국은 차별 없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바탕해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에게 지원을 제공했다며 군 관련 수송이 아니라 외교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민간 항공기 반입 요청을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국은 최근 미얀마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야와디와 매솟 국경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구축해 미얀마 내부로 구호품을 보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군부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얀마와 대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