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제2의 양문석 대출’ 전수점검 검토…정부는 대상·기간 두배 늘린 합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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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4-10 14:18본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7일 양 후보 대출 건 이전부터 ‘작업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전수점검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수점검은 행안부와 중앙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추후 요청이 있다면 금감원이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검사 결과,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사업자 주담대 53건 중 40건가량이 ‘용도 외 유용’된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는 8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새마을금고 합동검사는 대상 금고와 감사 인력, 감사 기간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감사 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합동감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도 감독기관으로 추가됐다.
감사 대상 금고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되고, 감사인력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감사 기간 역시 기존 1주에서 2주로, 두배 길어진다. 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금융당국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양 후보의 대출 사례를 비롯해 새마을금고가 296조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에 비해 감독 체계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표방하면서도 최근 몇 년 간 기업대출을 대폭 늘렸고, 이 과정에서 부실한 대출 심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 연체율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2~3배가량 폭등해 한때 ‘뱅크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 의혹과 유사하게 용도 외 유용된 대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금감원은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와 달리,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꾸준히 용도 외 유용 대출을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편법·불법 적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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