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14년된 목제 수총기 소방 관련 사료 첫 문화재 등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에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목제 수총기가 경기도 등록문화재에 등재됐다. 소방과 관련된 유물이 문화재로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소방역사 사료관에 전시된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22호에 등재됐다고 5일 밝혔다.
수총기는 사람의 팔로 작동한다는 뜻의 완용펌프로 불리는 수동 화재진압장비다. 현대 소방차의 원조격이다. 국내에는 조선시대 중기 대표적인 과학자인 관상감 허원 선생이 청나라에서 1723년(경종 3년) 들여와 처음 도입했다.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는 현존하는 한국의 소방펌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계식 소방장비로 114년 전의 모델이다. 주요 구조부가 목제로 된 근대적 소방설비로는 한국 유일한 모델이기도 하다.
이 수총기는 대한제국 시절인 1910년 4월(융희 4년)에 제작돼 독도소방조(뚝섬소방대)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경기도 양주 와부소방조에서 수십 년간 사용된 뒤 퇴역하면서 창고에 보관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수총기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유물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됐다. 경기소방은 남양주시 와부 의용소방대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총기를 지난해 6월 오산 국민안전체험관으로 옮겨 전시 중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허원 선생이 한국에 수총기를 가져온 지 지난해 300주년이었는데 올해 경기소방 목제 수총기가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유물발굴과 문화재 등록 사업을 지속 추진해 후손들에게 선조의 정신을 물려 주겠다고 말했다.
학자에서 정무직 관료를 거쳐, 잠룡급 정치인으로.
‘정치 새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10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예상치를 넘어선 12~14석 확보가 유력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하며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22대 국회에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협상과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당의 공식 목표치인 10석을 넘어선 깜짝 성적이다. 비례 2번인 조 대표 본인을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해민 전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등이 배지를 단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 달 남짓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조국 돌풍’을 입증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선명한 슬로건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주장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가까운 지지율을 거뒀다. 윤석열 정권이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도 망설이는 유권자들의 수요를 대거 흡수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한 펀드는 20분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조 대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조 대표 본인은 자질이나 경험, 능력이 없다(3월25일 경향신문 인터뷰)고 일축했지만 이미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밀어 올려진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 등에 이어 대선 주자 선호도 3위를 달린다. 물론 지지율은 한자릿수대로 낮지만, 이 대표를 제외하면 야권 내 경쟁자는 없다시피 하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대부분 잠룡급 인사가 낙마하거나 존재감을 잃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가 확실시된다. 조 대표는 2027년 대선까지 ‘이재명 대항마’로 줄곧 거론되며 정치적 덩치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에게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석에 불과한 ‘자매정당’ 열린민주당을 외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최소 12석’은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입법·정책에 힘을 실어주며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의 대체재가 아닌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할 수도 있다. 제 3지대를 규합하는 방식으로 20석을 채워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은 손에 잡히는 선택지다.
당장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당권싸움에서 밀려난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조 대표에게 의탁해올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해방구’ 역할을 자처하며 이 대표의 민주당과 ‘진짜 민주당’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치명적 변수가 있다. 사법 리스크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조 대표 팬덤에 기대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기대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대표의 대선 가능성이 꺾이더라도 물리적 의석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에서 꾸준히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넘어설 브랜드 구축은 과제다. 중도층을 설득할 만한 민생 정책이나 화두가 부족한 점은 조 대표의 한계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 이후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출마 과정에선 정치인 신분이지만 취임 후엔 공무원 신분도 가진다. 특히 각종 선거 기간 동안 공개적 행보를 조심해야 하고, 발언도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가 헌법적으로 적용된 것은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이긴 해도 탄핵할 만큼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아래와 같은 중요한 기준을 만들었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중략)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판결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최악의 장면을 꼽으라면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해제 등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 사업을 약속했다. 야당 발표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기간 동안 총 1000조원이 넘는 사업을 약속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온 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겼다며 각각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아 혼선을 빚는가 하면,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들도 총선의 격전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KBS 등 주요 방송사들이 민생토론회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경우 민생토론회 보도 133건 중 114건이 행사 내용을 ‘단순 전달’한 수준이었다. 공약의 현실성, 선거 개입 등 비평보도는 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중파 방송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전달만 함으로써 여당에 유리한 방송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선방위는 야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재를 남발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MBC 라디오 출연에 대해 ‘특정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원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 개입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선거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하기도 했다. 여사라는 호칭과 선거는 무슨 관계인가?
인권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권력자의 개혁은 왜 이리 투박한가
최선이자 유일한 대안, 공공이 미래다
이런 황당한 제재로 선방위가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것을 부추기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3월 한국의 자유민주지수가 2021년 17위에서 2023년 47위로 하락했다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리막에는 비판적인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짚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