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쌓이는 총선…경찰 적발 사범 벌써 895명 > 자유게시판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 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436명)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 차원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 폄훼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도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야당 주도로 이뤄진 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대검의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이 일종의 ‘디지털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선 현 법무·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들이 선거 홍보 및 상대 진영의 비방 수단으로 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유불리 상황이 있을 때마다 법에만 의존하며 선거에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총선 정국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고소·고발로 수사기관 업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들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수사나 사법으로 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1.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다.
매출은 71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37%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2년 4분기(70조4646억원) 이후 5분기 만이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메모리 감산 효과로 D램과 낸드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증권가는 최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상향 조정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8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88% 증가한 71조9541억원, 영업이익은 755.3% 증가한 5조4756억원으로 예측됐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원으로 고꾸라진 뒤 2분기 6700억원, 3분기 2조4300억원, 4분기 2조8000억원으로 서서히 올랐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흐름은 반도체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갤럭시 S24 판매 호조 등 스마트폰 출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진했던 TV와 가전 사업에서도 프리미엄 TV와 고부가 가전 등을 통해 수익성이 일부 개선됐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서 7000억~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적자를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DS 부문은 지난해 1분기 4조5800억원, 2분기 4조3600억원, 3분기 3조7500억원, 4분기 2조1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적자 폭은 점차 축소됐지만, 지난해 DS 부문 전체 영업손실 규모는 14조88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D램의 가격 상승세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메모리 공급사들의 감산 효과에 더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D램과 낸드 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최근 생성형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재고 수준이 크게 개선된 D램은 앞서 지난해 4분기에 먼저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매 분기 조단위 적자를 이어온 낸드도 감산과 재고 축소,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 1분기나 2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 평균판매단가(ASP)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23∼28% 오른 데 이어 2분기에는 13∼18%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가격은 수요 급증으로 1분기보다 20∼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의 실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메모리 업황 개선과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을 고려하면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최대 수주 달성과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HBM 공급과 레거시(범용)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정보기술(IT) 분야 수요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장기 호황’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어 삼성전자 실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한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뒤졌다고 평가받던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D램 칩을 12단까지 쌓은 5세대 HBM인 HBM3E를 올해 상반기에 양산하고, HBM 출하량도 지난해 대비 최대 2.9배로 늘릴 계획이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쟁사와의 HBM 로드맵 격차 축소가 관건이라며 여전히 후발주자의 위치이나, 과거 대비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가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 중 HBM3E 시장 진입에 성공한다면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갭은 빠르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HBM뿐 아니라 고성능·고용량 DDR5, 메모리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이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내세워 AI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 칩 ‘마하1’을 개발 중인 사실도 밝혔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은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이 병목현상을 8분의 1로 줄여 저전력(LP) 메모리로도 거대언어모델(LLM)의 추론이 가능하게끔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 사장은 삼성전자 DS 부문 매출도 2022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이 곳을 방문한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며 사진을 찍었다.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격려하고, 정원 내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단 연습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구장에서 부모들에게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다고 말하고,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 것이라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4·10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진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했다. 다만 전국 각지의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행사와 늘봄학교, 의료 현장을 찾으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개통식 행사에 참석해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GTX를 시승하고,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특별강사로 나섰다. 지난 1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을 찾은 뒤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고, 다음날에는 세종정부청사 국무회의와 충남 공주의료원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산을 찾아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