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가격 급등 시킨 ‘냉해’ 방치···예방 시설 설치 2%뿐, 올해 지원 예산도 ‘0원’ > 자유게시판

사과냉해 등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피해는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은 각각 3만3789㏊(헥타르·1만㎡)와 9607㏊ 등 총 4만3396㏊다. 이중 지난해까지 저온피해 예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1.1%인 494㏊에 불과했다.
지난해 봄 사과와 배 개화 시기에 발생한 극심한 저온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올해 사과 농가의 예방시설 설치를 늘렸으나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47㏊(515개 농가)에 대해 저온피해 예방시설(방상팬·미세살수장치)이 새롭게 설치 중이다. 이를 합하면 저온피해 예방시설이 설치된 사과밭은 941㏊로 전체의 2.2%에 그친다.
과일 꽃이 핀 후 꽃샘추위가 오면 냉해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사과 등은 꽃이 피면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해 수정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개화기 사과나 배의 꽃눈은 영하 1.7도 이하, 복숭아는 영하 1.1도 이하일 때 얼어버린다. 저온으로 인한 냉해는 과일 수확량 감소로 직결된다.
지난해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인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t으로 전년보다 30.3% 감소했으며 배 생산은 18만4000t으로 26.8% 줄었다. 이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사과와 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달 나란히 88%나 올랐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 저온피해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따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시설은 별도 예산이 없고 시설 현대화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며 농가가 신청하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데 농가도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제22대 국회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 전개한 ‘생명안전 3대 과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약속 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조사 보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점검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보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노동당 등 8개 정당이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응답하지 않았다. 후보자 중에는 대상 후보 765명 중 337명이 약속 운동에 동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총 6명도 당과는 별개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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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가장 우선시돼야 할 생명과 안전이 도외시되는 후진적 정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생명 안전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22대 국회 후보자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길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사무처장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와 국회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