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능·무책임한 정부·여당에 경종 울려달라”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투표일인 10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오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민의 주권인 투표는 민심을 외면한 윤 정권에 경고를 보내며 파탄 난 민생과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권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3일간 국민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승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서실 피셜’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한 달, 하루하루가 24시간 1분1초가 모자란 시간이었다며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 4월 9일까지 전국 방방곡곡 ‘4.10 심판로드’ 6908km(직선거리 기준)를 누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우리의 명운과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며 4.10 심판의 날, 이제 본 투표의 시간만 남았다. 남은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난청’ 평생 보청기 껴야…조력자 실직해 생활고가해자 선처 호소에 심신미약 안 돼…피해 지원도 강조
지난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50대 남성은 여성을 돕다가 역시 폭행을 당했고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다섯 달이 지난 현재 두 사람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왼쪽 귀에 난청이 생겨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고, A씨를 도운 C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9일 1심 선고를 내린다. 경향신문은 선고를 앞둔 7일 피해자 A씨와 C씨를 서면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성별을 떠나 모든 혐오범죄 피해자가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사과도 없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하는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점에서 혐오나 편견이 동기가 된 ‘혐오 범죄’ 성격이 강하다. 검찰도 이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유사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를 명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A씨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되고 혐오범죄라는 폭행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는다. A씨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 혐오범죄와 제3의 피해자 지원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피해자는 도움을 받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피해자는 B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 측은 지난해 첫 공판을 앞두고 ‘창창한 미래를 생각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B씨 변호사가 집행유예가 나오면 피해자들에게 월 20만원씩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너무 황당했다며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두 명이고 둘 다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선처 없이, 5년을 꽉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다섯 달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이다. A씨는 C씨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던 어른께 죄송하다며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가해자를 저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죄책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피하지 그랬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는 나도 딸 키우는 아빠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만일 그때 모른 척했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사건을 뉴스에서 봤다면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라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도왔더라면 보청기를 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더 빨리 돕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죄 이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장 경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이나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 A씨는 정의의 대가가 생활고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그분이 복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짧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다. 시력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듯 청력도 마찬가지다. A씨는 더 이상의 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를 돕다가 다친 피해자 어른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돕지 않으셨다면 저의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하루씩 버텨내고 이겨내며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향후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10일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 현재 22대 총선 투표율이 1.8%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2.2%보다 0.4%포인트 낮다.
투표는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천259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명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2장을 받아서 기표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 의원이 직전 총선보다 1명 늘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 줄었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율이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 2시를 전후해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후보 간 격차에 따라 당락결정이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