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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4-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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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Ų�˾ƺ��.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생명안전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촉구했다.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22대 총선 출마자와 정당에 생명안전 3대 과제 제안서를 보냈다. 3대 과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점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이다.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노동당이 제안에 동의했다. 개별 후보자 765명 중 동의한 후보는 33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45명 중 181명(73.9%)가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254명 중 2명, 개혁신당은 53명 중 4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연합(30명), 새로운미래(39명), 조국혁신당(25명), 녹색정의당(31명) 등은 후보자 전원이 동의했다.김순길 4·16 ...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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