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절반 이상 ‘참거나 모르는 척’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으로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늘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 나온 응답(30.1%)과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 경험자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피해가 컸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파견용역·사내하청(66.7%), 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41.3%), 임시직(4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55.8%), 5인 미만 사업장(48.7%)에서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에서도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15.6%는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응답 10.6%보다 5%포인트 늘었다. 20대(22.4%) 30대(26.0%), 비정규직(19.2%)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괴롭힘 경험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응답도 비정규직(52.3%), 5인 미만(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도 위기를 겪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40.0%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응답은 5인 미만(25.8%), 비정규직(30.8%), 월 임금 150만원 미만(24.8%), 일반사원(34.6%), 여성(45.2%)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응답자 61.1%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에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더 심각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운 일터 약자들을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신속 전송SAR, 압도적 우주기술 상징주요 정찰 담당, EO가 보완
내년 SAR 3기 추가 발사 후두 번째 425사업 추진 예정
군사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눈’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남북 우주 경쟁에서 한국이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북한은 SAR 위성 기술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군 최초 SAR 위성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감시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SAR 위성은 제작과 운용 전반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기술의 복합체다. 한반도 상공을 빠르게 지나면서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뿐 아니라 SAR 센서가 찍는 고해상도·고용량 영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SAR 위성의 핵심 기술이다. SAR 영상 데이터를 해석하는 작업도 전문가의 판독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시정찰 활동은 주로 SAR 위성 데이터로 한다. SAR 영상을 보다가 특정 구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O·IR 위성의 경우 데이터 가독성이 좋지만 한반도 방문 주기가 길고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날씨는 1년 중 70%가 흐리다. 광학카메라로 찍으면 구름이 많이 껴서 표적을 보기가 쉽지 않다며 한반도 방문 주기도 군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군 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에서 EO·IR 위성은 1기인 반면 SAR 위성은 4기에 달하는 이유다.
북한은 SAR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SAR 위성 기술은 없고 광학 위성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훨씬 좋은 성능을 가졌다. 기술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단언컨대 북한과 상당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정찰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3기를 더 쏘겠다고 밝혔는데 기술적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신 장관은 북한이 기술 보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완 작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 그게 아니면 4월 말에도 발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군사정찰위성 5호기까지 발사해 425사업을 마무리하면 두 번째 425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50~60기의 초소형 및 소형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위성들의 한반도 방문 주기는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소형 위성은 202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가진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로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