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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결국 후퇴하나···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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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4-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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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8주째에 접어든 8일 서울아산병원이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이날 올렸다. 신청 대상은 올해 연말 기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이다.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일반직 직원 중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했다”고 말했다.가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지난 3일 소속 교수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2월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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