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결국 후퇴하나···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공식화 > 자유게시판

‘사법개혁’ 결국 후퇴하나···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공식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4-09 19:35

본문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여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이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자(436명)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뒤이어 금품수수, 공무원선거 관여 혐의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당 차원에서의 고발도 잇따르...

이전글[사설] 아파트 값 올린 싱크대 담합, ‘쥐꼬리 과징금’으론 어림없다 24.04.09
다음글��PC��Ӽ��˾ƺ��. 24.04.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