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머리 여성 폭행’ 피해자·도와준 남성 “혐오범죄 법 개정을” > 자유게시판

피해자 ‘난청’ 평생 보청기 껴야…조력자 실직해 생활고가해자 선처 호소에 심신미약 안 돼…피해 지원도 강조
지난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50대 남성은 여성을 돕다가 역시 폭행을 당했고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다섯 달이 지난 현재 두 사람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왼쪽 귀에 난청이 생겨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고, A씨를 도운 C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창원지방법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주지원은 9일 1심 선고를 내린다. 경향신문은 선고를 앞둔 7일 피해자 A씨와 C씨를 서면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성별을 떠나 모든 혐오범죄 피해자가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사과도 없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하는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점에서 혐오나 편견이 동기가 된 ‘혐오 범죄’ 성격이 강하다. 검찰도 이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유사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를 명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A씨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되고 혐오범죄라는 폭행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는다. A씨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 혐오범죄와 제3의 피해자 지원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피해자는 도움을 받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피해자는 B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 측은 지난해 첫 공판을 앞두고 ‘창창한 미래를 생각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B씨 변호사가 집행유예가 나오면 피해자들에게 월 20만원씩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너무 황당했다며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두 명이고 둘 다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선처 없이, 5년을 꽉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다섯 달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이다. A씨는 C씨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던 어른께 죄송하다며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가해자를 저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죄책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피하지 그랬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는 나도 딸 키우는 아빠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만일 그때 모른 척했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사건을 뉴스에서 봤다면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라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도왔더라면 보청기를 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더 빨리 돕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죄 이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장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이나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 A씨는 정의의 대가가 생활고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그분이 복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짧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다. 시력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듯 청력도 마찬가지다. A씨는 더 이상의 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를 돕다가 다친 피해자 어른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돕지 않으셨다면 저의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하루씩 버텨내고 이겨내며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주간경향]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를 꿈꿨다. 신학대학교를 거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전도사가 되기 위해 교회 12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장애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결국 목사의 꿈을 포기하고 2021년 자퇴했다.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다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진우 노동당 비례대표 2번 후보(29)의 이야기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차별과 억압을 빼고 그의 삶을 설명하긴 어렵다.
유 후보가 이번 4·10 총선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는커녕 외려 증폭시킨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는 끔찍한 혐오 정치와 이에 기반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등을 통해 의석수를 좇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며 국회에는 50~60대 부자 남성의 목소리만 가득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끝장내고 장애인, 여성, 퀴어, 임차인 등 소수자와 약자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밖 당신과 함께, 그게 뭐든 차별 없게’라는 노동당의 총선 슬로건도 강조했다.
지난 4월 2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당사에서 유 후보를 만났다. 앞서 서울 지하철 혜화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출근길 유세를 마친 뒤였다. 그는 노동당 사회운동 선거대책본부장도 맡고 있다. 노동당은 유 후보를 비롯해 남한나 비례대표 1번 후보, 지역구는 이장우 후보(울산 동구) 등 총 3명의 후보를 냈다.
-목사의 꿈을 접은 뒤 전장연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과거에는 소위 ‘착한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비장애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했죠. 착한 장애인은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삶을 사회에 맞춰서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나쁜 장애인’은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회를 변혁하는 주체가 되려 합니다.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원인은 바로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전장연의 활동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을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와닿은 것이죠. 이렇게 나쁜 장애인이 돼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회의 소수자와 연대하고 투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학대에 다니면서도 소수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사회는 왜 누구를 미워할까, 혐오의 대상을 만들까, 장애인은 왜 길거리에 없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총선 출마는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건가요.
장애인 운동을 정치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21대 국회를 보면 장애인 권리와 관련한 정치나 정책이 부재했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이 발의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이 없어서 코로나19 사태 때 장애인이 가장 먼저 사망했고, 폭우 피해 때도 장애인이 집안에서 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치가 장애인의 삶을 앗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은 물론이고 소수자와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거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9일 출마 선언을 혜화역 승강장에서 했는데요, 장소의 의미는요.
혜화역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곳입니다. 1998년 이규식 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혜화역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죠. 법원에 소송을 내서 이동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매일 전장연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에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보안관들에게 폭력적으로 퇴거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외침이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정당 가운데 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년 6월부터 당원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얼굴을 비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면 무관심해집니다. 화나는 일입니다. 기득권을 타협하는 양당 정치에 신물이 많이 났습니다. 노동당은 다릅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뤄진 정당입니다. 노동자 관련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여럿 있습니다. 저는 장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노동당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입니다. 장애인 등 소수자를 향한 차별·혐오를 없애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일단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치 판단의 주요 기준은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존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합니다. 장애인은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지 않아도 되고, 지역에서 살 권리조차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입니다. 또 자본가가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생산하는 구조로 인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은 ‘돈’보다 ‘사람’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평가한다면요.
거대 양당이 왜,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제를 던지려고 하는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의석수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혐오와 차별, 갈라치기 정치를 당연시하는 모습입니다. 위성정당 창당은 소수 진보정당의 의석수를 약탈하고, 나아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태라고 봅니다. 지금도 국회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50~60대 부자 남성들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이런 정치를 과연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구상하고 있는지요.
장애인, 여성, 퀴어, 임차인 등 다양한 존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차별과 혐오는 증폭되고 다양성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에 의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성 정치인의 머릿속에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존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 제시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의 기조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보고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권리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공영화 및 24시간 맞춤서비스 제공,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공영화, 저상버스 전면 도입 등이 있다. 또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국가 책임 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행·확대,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도 포함됐다.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자체별 위원회를 신설해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노동당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다른 정당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다른 정당의 장애인 공약은 대다수가 단순히 장애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공영화와 공공성 강화를 말합니다. 장애인 권리는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의 가족에게 돌봄 등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앞서서 공공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정당들의 정책을 보면 다시 시설로 가두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다른 공약은요.
노동당은 ‘시민권력 4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노동자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직접 대통령 파면권’ 도입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국민이 직접 해산할 권리도 부여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치는 ‘국민발의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유 후보는 한국 경제 체제를 ‘공공경제’로 바꾸는 것 또한 주요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및 비정규 노동 확대와 기후위기,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투자은행을 설립해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과 국가 책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의료, 주거, 돌봄, 교통, 에너지, 통신 등 필수산업을 공영화하는 방안도 있다. 유 후보는 의료대란을 방지하는 것은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지역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며 전세사기나 집값 폭등도 공공주택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부자 증세, 정부 재정 투입, 연기금 투자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무지개신학교와 옥바라지선교센터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무지개신학교는 기존 신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신학을 공부하고 담론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성, 생태, 퀴어 등의 신학입니다. 변두리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죠. 옥바라지선교센터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단체입니다. 자본의 욕심이 투영된 재개발로 사라지거나, 강제집행 당한 가게들과 연대해서 쫓겨남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비건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축산업도 자본주의의 착취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도살장이 그렇죠. 동물을 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품성을 매겨서 판매하려면 죽여야 하죠. 이런 동물의 삶은 장애인의 삶과 닮았습니다. 죽음을 향한 삶입니다. 장애인은 태어나서 집안이나 시설에 갇혀 죽음을 기다립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에 의해서 장애를 갖고, 자본을 증식하는 도구로 이용되다 죽게 되죠. 그래서 비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비건과 전장연 등 여러 사회운동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는 모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착취 구조를 부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노동당은 노동자 중심으로 자본가에 의해 죽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지지할 가치가 있는 정당입니다. 뜨겁게, 잘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