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칼럼]나쁜 소식 > 자유게시판

좋은 소식이 있다. 첫째, 22대 총선이 양당 경쟁에서 벗어나 다당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제3지대 정당의 폭발 덕이다. 둘째, 선거 정보가 풍부하다. 온·오프라인 미디어는 누가 문제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지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 전국·지역 상황, 정당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 공유된다.
셋째, 대립 구도가 분명하고 단순하다. 다당 경쟁에 정보홍수라고 해도 누구를 선택할지 걱정할 게 없다. 정권심판, 이·조(이재명·조국)심판 가운데 고르면 된다. 그게 싫다면, 양당 동시 심판도 있다. 넷째, 진보정치가 확산됐다. 진보세력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진보를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부상했다.
다당 경쟁, 풍부한 정보, 분명한 대립 구도, 진보 확산은 시민 선택지를 넓혀주면서도 선택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쁜 소식은 한국적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다당 경쟁은 양당질서의 한 현상이다. 양당질서를 흔든 것처럼 보이는 탈당, 분당, 신당 창당은 사실 양당체제가 생존하는 방식이다. 양당체제는 내부 긴장이 커지면 일부 세력을 배출해 내부 안정화를 꾀한 뒤 이들을 다시 흡수해 양당 중력장에 가두는 복원력, 자기 재생 능력을 갖고 있다. 양당은 혁신이니 통합이니 하며 당명 바꾸고 공천 물갈이해서 거듭났다며 불만스러운 지지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데 선수다.
정보의 풍부함도 정보 부족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투표 날이 코앞이지만 어느 정당이 어떤 비전·정책을 가졌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막걸리·고무신 선거 때와 같은 선심 공약을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장 많은 정보량을 차지하는 것은 지지율 여론조사다. 춤추는 숫자에는 나의 정책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는 정보가 전혀 없다. 지지율로는 국을 끓여 먹을 수 없다.
선거 구도는, 어떤 희망도 없는, 분노 대 분노, 공포 대 공포뿐이다. 지지율 상위 세 정당 대표가 한 말을 모아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할 범죄자가, 일베와 나베가, 쓰레기와 깡패들이 회칼로 찌르고 죽이며 정치를 개같이 하고 있다.
양당질서의 공고함, 정보 부족, 분노의 선거 구도는 하나의 나쁜 소식으로 수렴한다. 진보 위기다. 진보 확산은 진보 위기의 한 증상이다. 진보 확산은 진보정치 역량이 증대한 결과가 아니라, 진보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이란 산소 공급 없이 숨 쉴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인사는 위성정당 참여로 양당체제·정치개혁 후퇴에 기여해 진보가 숨 쉴 공간을 축소했다.
기후·불평등 문제를 자기 비전·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진보의 본령이고 경쟁력이다. 정책 쟁점은 없이 분노와 공포가 지배하는 선거에 진보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녹색정의당의 위기는 한국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자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녹색정의당 문제는 특정 정당과 이념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삶의 개선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복무토록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진보가 굳이 정당으로만 존재해야 하느냐, 어느 정당 의원이든 진보적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정치, 특히 진보정치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다. 정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상(像), 즉 이념·비전, 그것에 기초한 정책, 정책을 구현할 자율적 조직, 정책을 실천할 인물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쏠림 정치에서 그것들이 개별로 존재해서는 힘을 쓸 수 없다. 하나로 통합된 정당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한다. 개인이 진보적 신념을 지닌다는 것과 정당이 그런 신념의 실현을 당의 최고 목표로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개인은 흔들리는 갈대이며, 불안한 존재다.
이벤트 정당이 아닌, 지속성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립된 정당만이 양당제 소용돌이에 빨려 가지 않고 자기중심을 지키며 기성 정당을 견제하고, 가치 있는 의제를 던질 수 있다. 그런 정당만이 낡은 정치에 자극과 긴장감을 주며 양당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녹색정의당의 위기가 자기 실수에 대한 대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당에 다시 기회를 준 것처럼 녹색정의당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
기득권 정치를 당장 깨지 못한다 해도 단단하게 조직된 하나의 의견, 무시할 수 없는 이견의 제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언제 가면 줄 서는 걸 피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가장 몰리는 때는 점심시간과 오후 6시 마감 직전이다. 반면 이른 아침에는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덜 몰린다. 4일 사전투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선관위에 물어 답을 들어봤다.
사전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오는 10일 본투표(선거일)와 달리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업무 중 쉬는 시간 직장 근처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준비물은 신분증뿐이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직장인의 경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 모두 근무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투표하는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일부 유권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국 특별점검을 마쳤고, 이날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재차 점검한다. 앞서 40대 유튜버 A씨는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때 이후로 불법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된 건 없다며 선관위원장은 용산, 선관위 사무총장은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에서 다시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은 안심하고 투표하셔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을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촬영해 공개한다. CCTV 영상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구·시·군 선관위에 사전 신청 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CCTV 촬영은 이전 선거부터 진행된 것이지만 선관위 외벽에 모니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1층에 설치됐다. 사전투표소가 1층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에 임시투표소를 둔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를 하나씩 받는다. 투표용지에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기표할 때 두 곳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이 38곳으로 확정되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로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호 3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이고, 5번은 녹색정의당, 6번은 새로운미래, 7번은 개혁신당, 8번은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이다.
에콰도르 경찰이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강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난 5일(현지시간)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는 에콰도르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미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중남미 외교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콰도르 경찰은 이날 밤 차량으로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 대문을 들이받고 내부로 진입해 한 남성을 끌고 나와 체포했다. 붙잡힌 남성은 과거 에콰도르 좌파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호르헤 글라스였다. 그는 2016년 발생한 대형 지진의 피해 복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12월 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제법과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에콰도르와 외교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멕시코 측이) 부통령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통상적인 법적 절차에 반해 망명을 허용한 것은 외교사절단에 부여된 면책특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멕시코에 이어 니카라과도 에콰도르와의 국교 중단을 선언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쿠바, 칠레 등은 규탄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이념에 따른 양극화가 심한 중남미에서 외교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최근 중도우파를 표방하는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갈등도 전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노보아 대통령의 당선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해 에콰도르 정부가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면서 불이 붙었다. 워싱턴포스트는이번 사태는 좌우로 분열된 중남미 지역에 외교 위기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양국 대통령이 각자의 목표에 매몰돼 외교적 갈등 관리에 실패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에 사로잡혀 외교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해 페루와 볼리비아의 우파 정권에도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해 두 나라의 대사가 모두 철수한 바 있다. 노보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치안 성과를 올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온두라스는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회의 소집을 긴급 요청하기로 해 두 나라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