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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4-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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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교실2 제2금융권이 올해 1분기에 소상공인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해준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환급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대표들에게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이자환급 사업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다.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최고 지원 이자율을 고려...
정부가 의료비 증가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사보험 연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본인부담 정책 등을 감안한 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겼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을 내면서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참여연대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경실련은 우선 윤 대통령이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생토론회가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는데, 수도권·영남·충청권은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을 발표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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