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생토론회 전수조사 해보니···여당 후보 공약과 ‘판박이’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국을 돌며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민생토론회)’ 내용의 대다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 공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지역구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직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같은 정책 추진을 약속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정책 투어’가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민생토론회 내용은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후보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물 등을 이용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개발 정책’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가 많았다.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는 고양갑에 출마한 한창섭 후보의 ‘규제 철폐·절차 단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공약과 고양을에 출마한 장석환 후보의 ‘취락지구 용적률 및 종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공약 등에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1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5일 경기 수원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을 넘는 투자를 해서 적어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원병에 출마한 방문규 후보의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 조성’, 수원정 이수정 후보의 ‘346만명 규모 일자리 수요에 대응할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공약에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월21일 울산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울산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을 일제히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강원 원주갑 박정하, 원주을 김완섭 후보는 지난달 19일 함께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튿날 김완섭 후보는 GTX-D 여주~원주 복선 전철 종착 및 기착역을 원주역으로 확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런 내용은 하루 뒤 원주시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그대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원주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폭 지원과 GTX-D 원주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완공을 발표했다.
충북 청주 흥덕 김동원 후보는 예비후보이던 지난 2월 ‘K-바이오클러스터 단지 육성’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청주권 4개 지역구 후보자들은 지난달 14일 ‘지하철 시대 개막·공항 육성’을 ‘원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은 열흘여 뒤인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등장했다. 정부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과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충북을 ‘첨단 바이오 선도기지’로 조성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후보들의 출마 선언 다음날 민생토론회가 열려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준 사례도 눈에 띄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출신인 방문규 후보는 1월 14일 수원병 출마 선언을 하며 수원을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수원을 찾아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출신인 전희경 후보(경기 의정부갑)는 1월 24일 출마선언을 하며 ‘교통망 부족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시 다음날 윤 대통령은 의정부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 후보들이 주거니 받거니 공약을 짬짜미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형사 고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총선 직전 대대적으로 열린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후보나 당의 공약을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 지원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정당 대표자가 지역별 순회 공약을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며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총책임자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정 수업일수 최소 30주4월 말~5월 초 마지노선
교수진, 학생 개별 면담 등적극적 복귀 독려 움직임일부는 비대면 강의 시작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이번주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업 재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재개 후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해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8일 본과 1~2학년 의대 수업을 재개한다. 본과 3~4학년은 오는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한다.
당초 경북대는 지난 2월13일 본과 1~4학년 수업을 개강하고 일주일가량 수업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 전국 40개 의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하면서 5차례 휴강을 연장했다.
전북대 의대도 8일 수업을 재개한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계를 내자 지난 2월26일부터 휴강을 여러 차례 이어가며 현재까지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가천대는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원광대, 전남대는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년도 최소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채워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5월 이후 수업을 재개하면 주말과 방학에 수업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업 재개 후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집단 유급을 우려한 대학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면서 수업·실습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대학은 지도교수 등 교수진이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복귀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정상적인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의대생의 유효 휴학 신청은 총 1만375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2%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또 학년마다 (수업 재개) 마지노선이 다 다른데, 일부 대학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마지노선인 것 같다며 학사 운영은 대학의 자율이다 보니 마지노선에 맞춰 각 대학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도심 곳곳에서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무분별하게 횡행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개 자치구 모두에서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가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동구 6곳, 북구·서구 각 5곳, 광산구 4곳, 남구 3곳 등 23개 지점 41그루다. 대부분 아파트와 학교, 산책로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확인됐다.
도시 가로수는 인구, 시설물, 자동차 통행 등의 증가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세먼지 절감과 소음 감소 효과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해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
서울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나무 전체의 25% 이상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나무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절단하거나 옆 가지 중 굵은 가지를 절단하는 가지치기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가지치기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가로수는 기둥만 남은 이른바 ‘닭발 나무’ 등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큰 가지가 잘린 모습이 마치 팔이 잘려 나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 나무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등 의견을 남겼다.
특히 환경단체는 과한 가지치기 방식은 가로수 수목의 형태를 파괴하고, 잎의 성장을 늦춰 광합성을 저해시켜 양분의 축적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잘라낸 부위에서 일어난 부패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무 전체로 확대되는 등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사한 나무가 쓰러져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올바른 가지치기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활동과 함께 가로수 관리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