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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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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FACTORY 일본의 한 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글을 남겨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나 탄핵됐다. 일본에서 현직 법관이 파면된 것은 10여년 만이며,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이유로 법관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회에 설치된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글이 문제시돼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위신을 현저하게 잃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를 소추할 수 있으며, 탄핵재판소가 이를 최종 결정한다. 파면된 판사는 변호사 자격까지 잃게 된다.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자신의 트위터(현 X) 계정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17세의 여성’이라며 도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의 판결을 소개했다. 피해 유족은 그의 이 같은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 용산에서 당 차원의 마지막 유세를 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인사를 한 뒤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한다.이 대표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총선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하는 데 대해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인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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