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영상 공직사회 보라 했다니, 끝까지 ‘관권선거’인가 > 자유게시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코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R&D 예산 혁신’ ‘한·일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등을 윤 대통령 치적으로 꼽은 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라는 윤 대통령 말로 맺는다. 지난 4일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전 부처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체부 요청으로 각 부처 전산망에 게시됐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선거 앞두고 이런 적 없었다’는 반발이 나오자 삭제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이 영상은 시점·내용·방식 모두 부적절하다. R&D 예산 삭감, 국민적 동의 없는 한·일관계 개선 등 많은 비판을 받는 정책들에 대한 일방적 홍보만 담겨 있다. 영상이 올라온 것도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앞서 국방부도 장병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한 윤 대통령 강연을 특별교육하라는 공문을 전군에 내려보냈다가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자 연기했다. 군사정권 시절 군대에서 여당 후보 찍으라고 강요받고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해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노골적 선거 개입 의도를 감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 5일엔 부산에서 혼자 사전투표를 하고 대학병원·항만부두·사찰 등을 방문했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한 역대 대통령과 다른 행보이다. 이번 총선 접전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의 표심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토건 개발·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들고 전국에서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도 ‘관권선거’ 시비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여당 당원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대통령은 그 자리의 중요성과 언행이 가진 정치적 파장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하고, 국민이 보기에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 그래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윤 대통령처럼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다. 국정지지율 30%대인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과연 얼마나 여당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고 있음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즉각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공무원들은 관권선거 소지가 있는 정치권과 상부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묵직하지만 재정당국의 ‘비용·편익’ 논리 앞에선 작아진다. 4·16재단 지원, 생존자·유족 의료비 지원, 추모공원 건립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뒤로 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두 부처가 올해 4·16재단에 지원키로 한 재단 운영비 보조금 총액은 18억700만원으로 전년(26억4000만원) 대비 31.6% 삭감됐다.
4·16재단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 등 피해자 치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됐다. 출범은 유족 출연금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했지만 이듬해 국가 재정지원 재단으로 선정되면서 매년 국고가 투입된다.
재단 지원 예산이 삭감된 건 정부가 예산을 정식 편성한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지원 보조사업 엄정 관리 추세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라면서도 10주기 추모식 행사 등을 감안해 예산을 통상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립되는 돈에 비해 집행률이 부진해 감액 명분이 확실했다며 재단에도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고 했다.
재단 입장은 다르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기존 사업은 물론 직원 규모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임주현 4·16재단 사무처장은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30%씩 예산을 줄이면서 인원 감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모 행사나 안전교육 예산 외에 희생자 유류품 보존 예산도 절반가량 깎였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존자나 유가족 등이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을 멈추겠다고 결정하면 참사 피해자는 더 이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행령이 정한 지원 기간은 올해 4월15일까지다. 10주기가 지나면 의료비 지원이 끊긴다는 의미다.
기한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해 3월 야당에서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여야는 2029년 4월15일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나마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다. 임 처장은 가족들은 그간 진상규명을 요구하느라 치료를 미뤄왔고 이제서야 병원을 찾고 있는데 지원 기한은 곧 끝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선거에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심이 쏠려 있어 논의가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비용·편익’ 논리는 희생자 봉안시설 건립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안산시와 해수부 등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짓기로 한 ‘4·16 생명안전공원’은 지난해 착공됐어야 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자재비 상승 등을 문제 삼으며 돌연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비용 적정성 검토를 맡겼다. 이 때문에 착공이 1년 미뤄졌다.
KDI 검토 결과 착공 시점은 오는 10월로 정해졌다. 최초 계획상 이 공사는 2021년 시작돼 10주기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비용 검토가 반복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정부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고 신호성군 어머니)은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사도 미뤄왔다. 총선 결과에 따라 더 잘못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