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대체할 새 모니터링 구상 중” > 자유게시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인스타 팔로워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정치·군사·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나토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나토가 여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스타 팔로워 북·러 군사 협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09년부터 북한의 제재 위반 및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현황을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해 왔는데 최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이는 러시아가 북·러 간 불법 협력을 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는 비우호적 조치라며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것으로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