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봉 각 1억씩 버는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을 최대 4배나 완화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에 야당에선 관권 선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주택전세자금(버팀목대출), 주택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현재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이용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이다. 금리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연 2.4~2.7%다.
정부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지난해 10월6일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높였는데 6개월 만에 또 완화하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1월29일 출시됐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 중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매매(디딤돌) 4억6900만원·전세(버팀목)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결혼에 따른 합산소득 상승이 ‘패널티(감점요인)’가 아닌 ‘어드밴티지(득점요인)’로 작용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3분기 중 변경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인가구 등 단독 세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났고 2023년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일반 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독 세대나 일반 부부가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2억원)보다 소득 기준이 4배나 엄격한 셈이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조치라지만 각각 1억원씩 버는 고소득자 부부까지 정부의 저리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 부부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맞벌이부부의 연 소득 기준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역시 맞벌이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목일을 이틀 앞둔 3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들이 산딸나무·산수유, 삼색조팝·목수국 등 나무들과 수선화·무스카리 등을 심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 도심에 정원 1000개를 조성하려는 ‘정원도시’ 정책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가 열린 암사역사공원에선 암사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으로 훼손된 지역을 2026년까지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유적지와 연계한 11만㎡ 규모의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투자이자 시민 삶의 행복을 주는 치유 활동이라며 일상 어디서나 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원도시 서울 선언문’도 발표했다.
나무 심기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여한 420명의 시민 중 80명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등이다. 또 시민들에게 기부받아 도시 숲을 조성하는 활동가 그룹인 ‘서울마이트리’ 100명도 함께했다. 이날 참여자들에게는 집에서 키우기 쉬운 왜성라일락을 1그루씩 분양했다.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79.1%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선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미국 하버드대, 영국 에딘버러대, 중국 저장대 공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J 종양학’에 게재한 연구를 보면, 세계 204개국에서 14~49세의 암 발생률 추세를 조사한 결과 2019년 암 환자수는 326만명으로 1990년보다 79.1%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돼 2030년까지 50세 이하 연령대에서 조기에 발병하는 암이 세계적으로 약 3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에서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을 진단받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대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30~40대 유방암 유병률은 2001년에 비해 2020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서도 국내의 경우 폐경 전에 발생하는 유방암의 40세 이하 환자 비율이 10.5%를 차지했다. 이는 서구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내 35~64세 남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4.7명으로 암 종류 중 가장 높았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20~49세 대장암 환자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에는 잦은 음주와 흡연, 고지방·고칼로리 음식 섭취 및 운동부족, 유전, 과다한 가공식품 섭취, 환경호르몬 등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예방법도 유사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신선한 채소 섭취는 이들 암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식습관이나 일상생활 속 활동량 부족으로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증상을 보인다면 만성 염증이 유발돼 암 발생 위험성까지 높일 수 있다.
유방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40세 이상은 국가검진항목인 유방촬영을 시행해 ‘치밀 유방’ 소견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온복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유방질환외과 과장은 가족력이 있으면 40세가 되기 전이라도 가족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5년 먼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며 생리 시작부터 5~7일에 스스로 유방을 만져 멍울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유방 전문의를 찾아가 검사하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장암 역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용종만 잘 제거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하영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혈액종양내과 과장은 대장암은 용종만 제거해도 76~90%를 예방할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다며 복통, 배변습관 변화, 소화불량, 복부팽만과 같은 소화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항문 출혈, 빈혈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젊더라도 대장내시경 등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