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75주년 맞은 나토의 당면 과제···트럼프 시대 대비 우크라 장기 지원, 차기 사무총장 선출 > 자유게시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4일(현지시간) 창설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나토 동맹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과 차기 사무총장 선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32개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군사 지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군사 지원 방안이다. 나토 32개 동맹국들이 향후 5년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최대 1000억달러(약 134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안보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단기 지원보다 다년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토는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을 나토의 통제 아래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UDCG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나토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토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나토는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을 독려했으나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한 나토 외교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라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금 구상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 원칙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금 방안을 오는 7월 미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나토가 대략적인 목표 금액을 정한 뒤 각국이 자국 경제규모에 따라 돈을 내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나토 관리는 뉴욕타임스(NYT)에 여러 동맹국들은 동맹국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나토가 어떻게 100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논의는 친러 성향 헝가리의 반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헝가리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나토를 전쟁에 더 가깝게 가게 하거나 ‘방위동맹’에서 ‘공격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금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동맹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헝가리 등 친러 국가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군사 지원 규모가 축소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기를 4차례 연장하며 2014년부터 10년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스톨텐베르그의 후임을 정하는 것도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9월30일 만료된다.
현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경합하고 있다. 외형적인 분위기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동맹국 9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뤼터 총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에 대한 기여에 비해 자신들이 홀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역대 사무총장들은 모두 서유럽 출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후임 사무총장 결정을 둘러싼 이견은 나토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토 사무총장 선출 등 나토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은 문서화된 규칙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 때문에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 국가만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