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남 후폭풍···시민사회는 “둘 다 무책임” 비판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 이후에도 의료공백 사태 해결 단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칙을 고수한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만남에 응한 전공의 대표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무책임하다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며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켜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여건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책임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및 보호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박 비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해 경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전협 등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있지만 첫 번째 요구는 ‘2000명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정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만난 것 자체를 두고 밀실 결정이었다며 반발도 나왔다. 박 비대위원장을 탄핵하자는 일부 의견도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며 정부 측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5일엔 A few enemies inside make me more difficult than a huge enemy outside(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적었다.
다만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박 비대위원장이 만남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화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5일 논평을 내고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며 득표용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라며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전공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전공의들 스스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를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반성하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대화를 끊지 말고 이어가면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민생명을 살리는 실질적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과 국제구호단체 차량을 잇달아 공격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랍권으로부턴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유대계로부턴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최종 책임은 두 진영의 틈새를 좁히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CNN은 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 기간 일몰 후 먹는 첫 식사를 일컫는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했지만, 상당수 아랍계 인사들이 참석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이프타르 대신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피트르’ 행사를 진행했고, 350명이 넘는 아랍계 인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분위기를 고려해 올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이마저도 아랍계 보이콧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등을 돌린 이슬람교도를 다독이기 위해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의 거부와 냉담한 반응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내 이슬람 혐오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이 없었다며 최근 3개월 동안 미·이슬람 관계 위원회(CAIR)에 접수된 이슬람 차별 신고가 3578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랍계 유권자 비중이 높은 미시간주에서 고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대계 유권자들로부터도 불만을 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친 수사는 유대계 미국인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며 지난주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대하는 바이든 대통령 태도에 아랍계와 유대계 모두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론 이란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란은 앞서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격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복을 예고했는데,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습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 직후 시리아 미군 기지에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나타나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스라엘 리스크’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주의 성향의 유대인 로비 단체 J스트리트의 제러미 벤아미 회장은 모든 진영은 자신의 권리와 안전, 궁극적으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책임은 결국 행정부에 있지만,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가 들어서기로 한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특목고를 신설하겠다고 한 총선 공약 폐지를 촉구하며 무릎을 꿇은 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학부모연대는 2017년 서진학교(서울 강서구) 설립을 앞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돌연 한방병원 건립을 공약,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고 혐오를 확산한 사건과 판박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4.4. 정지윤 선임기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릎 꾾고 눈물 호소하는 장애인 학부모들
눈물로 호소하는 장애인 학부모들
국민의힘 당사 앞에 무릎 꾾은 학부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