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추적해온 매형 “군 상대로 한 10년 싸움…향후 이정표 됐으면” > 자유게시판

2014년 4월7일 육군 제28보병사단에 복무하던 윤승주 일병이 숨졌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일병이 생활관 내에서 음식물을 먹던 중 폭행으로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우발적 사고로 보도했고 폭행 가해자들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일병 10주기인 7일 윤 일병의 매형 김진모씨(49)는 사건 자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이 은폐·왜곡된 책임을 묻는 일에 뛰어든 계기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 부검에서 확인한 윤 일병 몸 여러 곳의 검붉은 멍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하던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이대로 두면 사건이 묻힌다. 10년은 국방부와 싸워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해 7월30일 언론 보도로 사망 수개월 전부터 윤 일병에게 구타·욕설 등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검찰은 가해자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현장 검증 동영상 등을 빠짐없이 모았다.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을 낱낱이 재구성해 사건이 은폐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목표였다.
김씨는 국방부가 사인을 질식사로 발표한 과정을 의심했다. 국방부 조사에는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따르면 윤 일병이 이송됐을 때 구토 및 음식물이 많이 나왔다’는 국군양주병원의 소견이 질식사의 근거로 반영됐다. 김씨가 연천의료원을 찾아가 들은 내용은 달랐다. 김씨는 당시 의료진이 ‘밥풀 크기 음식물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은폐의 책임을 물어 군 관계자 30여명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6년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모 병장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공범 4명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주범이 중형을 받았으니 ‘사건이 끝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아직 처남의 명예회복 등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여겼다고 했다.
김씨는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 2018년 1월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을 꼽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사망이 근무 중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유공자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윤 일병의 근무일지 등을 입수해 ‘근무 중 사망’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외로운 싸움이 이어졌다. 2017년 ‘군 당국이 사인을 질식사로 단정하며 축소·은폐하려 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22년 최종 패소했다.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나서 진정한 경우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2014년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엔 ‘피해자의 기도에 음식물이 차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사망 원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기록 작성 경위와 책임소재 등이 규명되지 않아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2015년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내가 주장해온 내용이 인권위 조사관의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며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 길게 싸우지 않았겠다 싶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금까지 각 기관에 요청한 정보공개신청만 460건이다.
10년간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도 여럿 알게 됐다.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와도 자주 만나 조언을 했다. 김씨는 기본적으로 군은 폐쇄적인 집단이라며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훈심사 등의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해본 입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결실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제도 개선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영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법조계는 무기 수출이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공습으로 영국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를 인용해 유권자 절반 이상(56%)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야당인 노동당 지지자들은 71%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집권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38%)고 답한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36%)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이스라엘 지원과 관련한 여론 조사가 미국보다 드물게 실시되는 영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특히 지지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당은 정부와 집권당의 이스라엘 우호 정책에 종종 반기를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무기 수출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가디언은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영국의 여론이 돌아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가 영국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영국 전·현직 법조인 600여명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왕실고문(KC)’ 직위를 받은 저명한 법조인 69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언론들은 은퇴 법조인들이 통상 민감한 정치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이번 서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7쪽 분량의 서한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점, 영국이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영국도 국제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 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의 활동가 7명 중 3명이 영국인이라는 사실도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폭격이 발생한 다음날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들도 정부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더 선’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무기를 수출해왔다면서 지원 중단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연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가 확인되고, 무기 제공이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사전투표를 하며 지금은 말하자면 현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 투표해야 바꾼다며 모든 국민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 분위기는 투표 참여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아마 투표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그게 어느 방향이든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심판 의지를 표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갑자기 만들어진 당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가 뜨겁다는 것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