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적 역할 키운다는 일 총리의 방미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그는 1주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하원 의회 연설, 현지 일본 자동차 생산공장 방문 등을 할 예정이다. 주일미군 위상 강화부터 군사장비 공동개발, 일본의 남중국해·대만해협 역할 확대까지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더 키우는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다수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미·일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이 많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일본이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 강화는 두 국가 사이의 일이고, 양국 모두에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들로서도 남의 일 보듯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미·일은 근현대 한반도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들로, 지금도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운신의 폭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반성 언급이 없을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과거사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기에, 이번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는다(일 외무성 관계자)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서도 불충분하나마 과거사 문제가 언급됐다.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살아 있고, 일본 내 역사 인식이 퇴행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반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떠한 제동 장치도 없이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일본 정부 인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모두 해결됐다고 말하며 일본의 과거사 책임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이 일본과 적절히 협력하면서도 그들에게 과거사를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미 행보에 윤 대통령은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다.
4·10 총선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죽여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양산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오후 평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윤 후보가 유세차 위에서 불끈 쥔 주먹을 휘두르며 ‘문재인 죽여’라고 막말하는 장면이 한 유튜버에 의해 촬영됐다며 군사독재 정당 후예답다. 정치폭력조직 백골단원을 연상시킨다. 국회의원 후보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달리는 유세차 위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유튜버를 향해 문재인 죽여라고 말한다.
강 대변인은 우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을 벌써 잊었느냐며 정치 지도자의 목숨을 앗으려 한 증오 정치의 끔찍한 산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부산에서 소환하자 바로 저런 모골을 송연케 하는 극언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에 찔려 이송됐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지난 5일 찾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뒤 응급의료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강 대변인은 윤 후보는 국민과 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며 수시로 막말을 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문 전 대통령을 위해하라’는 살인교사 주문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위험한 발언이라며 눈과 귀를 의심하며 수십 번 다시 보기를 반복했지만 분명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살인교사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께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결코 아니다라며 유세 마이크를 끄고 유세 차량에 탑승해 빠르게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무 증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은 참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성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예산을 지원 받는 문 전 대통령이 한가롭게 민주당 후보들 선거 운동을 다니고 있다며 국가원로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용의 자세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평산마을에서 했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기 바란다며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마지막에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양산 발전을 기대하고 계시는 양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문 전 대통령께도 본의 아니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양산갑에는 현역 3선 의원인 윤 후보에 맞서 이재영 민주당 후보, 김효훈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와 함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찾아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