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 안식일로 로스쿨 면접 변경 요구해 불합격 처분은 “차별” > 자유게시판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 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합격했다.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전남대 로스쿨은 오후까지 면접이 진행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전남대 로스쿨 측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남대 로스쿨이 A씨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불합격 처분을 한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은 포괄적인 영역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접시간을 변경했어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A씨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따라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적인 영역에서 헌법의 규율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달 심리했고, 다시 소부로 내려 이날 결론을 냈다.
80년만인 2019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미군기지인 인천 부평 캠프마켓과 관련해 미 공군이 1945년 촬영한 항공사진 등 자료가 공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발굴·보존 사업을 시작한 결과, 877점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캠프마켓 관련 인물 5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도 완료했다.
수집된 877점 중 829점은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에서 확보한 문서·사진·도면·항공사진 등이다. 이 중에는 미 공군이 해방 후인 1945년 10월 27일 부평 조병창과 주변 일대의 도시 현황이 담긴 항공사진도 있다.
또 미육군군수지원사령부인 애스컴시티 시설공병대에서 1947년 6월 26일 작성한 배치도와 현장사진 자료집인 ‘엔지니어 포토’(Engneer Photos)에는 한국 노동자들의 모습과 부평 일대의 도시공간과 애시컴시티와 서울 영등포, 부천 소사~서울간 도로 공사 모습도 있다.
나머지 48점은 일본 방위연구소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확보한 문서와 지도자료 등이다.
캠프마켓은 1939년 일제강점기 무기제조공장이던 조병창을 미군이 해방 후인 1945년부터 주둔했다가 80년만인 2019년 반환됐다. 전체 부지는 60만㎡ 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1900~1949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달부터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에스컴시티 해체 및 캠프마켓 재 조성기인 1973년까지 기록물을 수집, 구술채록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