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돌파구 못 찾은 대통령·전공의 첫 대화, 총선용 이벤트였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44일 만에, 윤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그러나 첫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다 진척 없이 끝났다.
박 위원장 홀로 참석한 이날 대화는 사진·영상 촬영도 없이 2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 사전에 예고했듯이 ‘2000명 증원안’ 백지화와 일방적인 의대 증원·배정 철회도 요구했음직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담 후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원칙적 예우에 그쳤고, 박 위원장은 비관적 전망을 표출한 것이다. 쟁점인 증원 문제에서 접점과 성과가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혹시나’ 하고 이 면담을 지켜본 국민들은 우려와 낙담을 금치 못한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은 한계 상황에 처했다. 상반기 인턴 등록 예정자의 96%가 임용을 포기해 의사 수급·증원 로드맵도 상당 시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국민들도 이젠 의·정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린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가 의료개혁의 본질이자 궁극적 목표임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2000명 빗장’의 불씨를 지핀 윤 대통령과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대화의 물꼬만 열고, 의·정 협의체 구성·참여나 의료현장 복귀 소식 없이 첫 대화가 끝나버린 것이다. 알맹이 없는 면담에 전공의들 반응도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전날 충분한 절충 준비 없이 ‘총선용 그림 만들기’에 집착했다는 비판대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사들의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현장을 떠난 의료진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자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우선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 첫걸음을 떼기 바란다. 전공의들도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진전된 노력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다시 먹구름이 끼었지만,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장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기약 없는 의·정 대치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시는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고 이주영씨 아버지인 그는 딸이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나서야 남의 일이라고 여기던 참사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다. 그가 오는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외치는 이유다.
21대 국회는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라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뒤이어 터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 위원장은 3일 통화에서 참사가 두 차례 이어졌지만 국회에서 국민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은 없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휘둘려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지 않는 모습에도 실망했다. 이태원 특별법 입법 공청회 때도,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때도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참사 438일만인 지난 1월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여당 의원들은 1명만 빼고 전원 퇴장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매번 현장에 있었던 그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선 정치적 입장과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10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질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정치적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면 좋겠다면서 갈라치기하지 말고 국민이 화합하고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국회가 참사의 남겨진 과제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과제는 없다며 새로운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오송 참사 국정조사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류돼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다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참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22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투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야만 정치인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경고를 줄 수 있다면서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철에만 고개를 숙이는 정치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4일부터 투표 전날까지 전국을 돌며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참사는 내 가족, 내 친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다면서 아직 밝혀지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투표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허청은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에 관한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신고 포상금 제도는 복수의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판매자가 2개 이상의 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의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을 거쳐 신고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이 차단되면 분기별로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를 통해 하면 되고, 신고 시에는 2개 이상의 채널에 올라 온 판매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와 동일 판매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화면, 위조상품 의심 증거 화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기존에는 신고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일정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되고 다채널화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국민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다변화 속에서 위조 상품 단속에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고 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