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넘어, 장애인도 함께 살 방법 찾아줄 정치 위해 투표”[내 한 표의 힘④] > 자유게시판

박경인씨(30)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지 7년이 넘은 탈시설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인권 단체인 서울피플퍼스트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동료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박씨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외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힘 있는 한 표’를 던졌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씨는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장애인을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길 바랐다. 이유는 박씨의 삶에 있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았던 박씨에게는 원하지 않을 때 자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하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자립 가능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박씨는 왜 우리가 나갈 때 전문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스스로 살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장애인 이동권’이라 말했다. 휴대전화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방향을 찾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박씨에게 초행길은 늘 도전이다.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과 함께 익숙해질 때까지 다닌 뒤에야 혼자 이동하기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직장·학교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탈시설을 할 수 있고 집에 사는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데 그치는 정치권의 한계를 이번 총선에서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서비스 제공’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끝난다며 명목상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만 기상청 3~4일 내 규모 6.5 이상 여진 이어질 수도
3일 대만에서 25년 만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900여명이 다쳤으며, 건물 100여채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주변국인 중국, 필리핀, 일본 등 정부는 자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대만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58분쯤 동부 화롄현에서 남동쪽으로 25㎞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 깊이는 15.5㎞로 관측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까지 규모 6 이상을 포함해 58건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지진은 1999년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대만 소방당국은 이날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오후 7시까지 9명이 사망하고 94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일부는 낙석에 맞아 숨졌으며, 세 명은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 등산하다 변을 당했다.
구조당국이 갇혀 있는 137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대만 소방청 산하 중앙비상대응센터는 대만 전역에서 건물 100채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화롄현에 있다고 밝혔다.
국영 대만전력공사는 지진으로 전국 35만4534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으며,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이 중 95%의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남단 핑둥에 있는 원전에서 한때 저수위 경보가 울렸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전력망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화롄시로부터 약 150㎞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도 이번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부 건물에선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 대만 정부는 안전점검을 위해 타이베이 지하철 전체 노선의 운행을 40~60분간 중단했다.
지진 여파로 일본과 필리핀은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지진 발생 약 3시간 뒤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갔다고 밝혔고, 일본과 필리핀은 쓰나미 주의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제했다. 중국 동남부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은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됐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중국) 대륙은 큰 우려를 표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대만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면서 재난 구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젠푸 대만 기상청 지진예보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을 찾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의 중심인 청계광장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촛불시위의 시작점인 서울 광화문 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정했다. 각 정당은 마지막 선거 유세지에 의미를 담으려 한다. 이·조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한 위원장은 수도권 특히 서울 표심 잡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후 오후 7시쯤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용산을 선택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이다.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출정식을 용산에서 했고 (9일) 마지막 선거 운동도 용산에서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리적인 지역구의 연결을 의미하는 벨트가 아닌 ‘정권 심판 벨트’를 강조해왔다.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내일(9일) 청계광장에서 한 위원장과 주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파이널 유세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청계광장이) 서울의 상징이고 중심이기도 하고, 서울 승리가 수도권 승리, 전국 승리로 이어지는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은 촛불 혁명의 근원지라며 (공식선거 운동) 첫날 부산에서 시작해서 첫날 마지막 유세도 광화문이었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 집결지가 광화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를 구호로 쓰고 있다.
군소 정당들은 마지막 유세를 지역구 출마자 지원에 할애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 유세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에서 마무리한다. 장혜영 의원이 뛰고 있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기후 시민, 여성, 청년들을 향한 마지막 지지 호소 유세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세를 마친 뒤에는 선대위 관계자들이 심상정 의원이 뛰고 있는 경기 고양갑 지역으로 이동해 지지를 호소한다.
새로운미래는 경기 부천 홈플러스 상동점을 선택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지역구 출마자 지원의 의미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이 뛰고 있는 부천을을 공략한 것이다. 홍영표 의원이 출마한 인천 부평을과도 가깝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뛰고 있는 광주 광산을 지역에선 별도의 유세가 이어진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장, 박원석 수석대변인은 부천으로, 나머지 일부 당직자들이 광주 광산을로 가는 식이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의 동탄 청계중앙공원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역구 의원 당선을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젊은사람, 중도성향이 있는 사람을 겨냥해 유세를 하는 것이다. 화성이 젊은 지역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어 지역 선거인 동시에 비례대표 선거 운동으로서의 상징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