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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과감한 지원” 약속에도 “졸속 증원 중단” 항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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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4-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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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총리가 5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을 청취하려 충남대에 방문하자 의대 교수·전공의·학생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여전히 정원 2000명 확대안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대전의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방문해 김정겸 신임 총장과 병원장, 의대 학장 등을 만났다. 이날은 이 부총리의 7번째 의대 현장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었다.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여건 등을 들었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내년부터 200명으로 늘어난다.이 부총리는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를 포함하는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 “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상향···의대 정원과 연동”정부가 내년...
경찰이 체포·구속한 시민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성환 대법관)는 시민 A씨가 수사를 담당한 대구 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2015년 B씨의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경찰관에게 서신을 보내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B씨의 제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사하고 같은 해 5월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했다.그러나 검사는 A씨를 석방하고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제보자가 일부러 허위제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A씨와 공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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