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만5000원 닭강정 욕 나오네”…경주 벚꽃축제서 ‘바가지’ 논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봄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에서 음식을 비싸게 파는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주 벚꽃축제 1만5000원 닭강정 욕 나오네요’란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의 작성자는 경주 흥무로쪽 길거리 닭강정인데 데우지도 않고 몇 조각만 줬다. 어이가 없어 따지고 나왔다고 적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접시에 열 조각 남짓 돼 보이는 닭강정과 감자튀김이 조금 담겨 있었다. 1만5000원이 찍힌 영수증도 함께 놓여 있었다. 해당 글에는 ‘저건 너무 심한데’ ‘5000원도 비싸다’ ‘축제 때 이런 바가지요금 때문에 난리 나지 않았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주시는 공식 벚꽃 축제장인 대릉원돌담길 일대가 아닌 김유신장군묘 인근 흥무로 벚꽃길 노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곳은 경주시노점상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오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을 대상으로 7일까지 위생지도와 바가지요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나선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한시적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에서도 1만원에 판매되는 제육덮밥이 가격 대비 부실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축제에 갔던 한 시민은 제육덮밥 사진을 올리며 비계밖에 없는 제육 몇 조각에 반찬은 단무지 3조각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경남 진해 군항제 먹거리 판매대에서도 꼬치 어묵 2개를 1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창원시는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소는 군항제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경북 영양군의 한 재래시장에서도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판매해 영양군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안보 선언’을 채택해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국과 호주 등을 포함해 주요7개국(G7)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과 발표한 ‘2024년의 미·일동맹: 통합된 동맹을 향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아 발간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의 여섯번째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2022년 3개 안보 문서 개정이 미·일 동맹의 통합을 위한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일동맹 통합 진전을 위해 호주, 필리핀, 한국, 대만 등 다른 동맹국과 입장이 비슷한 파트너들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한·미·일 3국 간 작전 단위 연계를 추진하고 유사시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조직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 및 한·미 양자훈련을 각각 참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사상 첫 공동 안보 선언을 통해 양자 국방 관계를 본격적이고 신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선언이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양국의 공통 관심사와 협력 영역을 폭넓게 제시한 2007년 일본과 호주의 공동 안보 선언을 모델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일이 참여하고 있는 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해 확대할 것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G7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국제 협의체로 부상했다며 미국과 일본은 G7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정치·경제 문제 대응을 위해 핵심적인 파트너인 호주와 한국을 추가해 G7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미·일 안보 협력 관계 진전을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3성 또는 4성 장군이 독자 작전지휘권을 갖는 체제로 개편하고, 미·일 간 정보공유 수준을 영미권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미국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도 주장했다.
경제 정책 중에는 좌우 입장과는 별로 상관없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매우 민감한 정책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 정책이다. 감세 정책은 한국의 우파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하고, 윤석열 정부는 특별히 더 그렇다. 한국에서 원전은 정치색이 별로 없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거의 개국공신급의 근본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책이 되었다. 원전을 찬성하지 않으면 이 정부에선 출세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좌우 구분이 거의 없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책이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념 정책으로 몰려 푸대접을 받고 있다.
1년 전부터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진짜로 할지 말지, 이번 총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원래 공무원은 정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맡았던 공무원들이 정권교체 후 곤경에 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정과제는 공무원들이 맡고 싶지 않은 정책이 되었다.
꼭 정권이 바뀌어야만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현 정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차관급 인사 3명을 동시에 교체하였다. 문제는 대통령이 일으킨 것인데, 책임은 실무진이 지게 되었다. 인사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현 정권은 물론 다음 권력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느림보 행정’이 판을 치게 되었다. 게다가 순환 보직 체계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될 것 같은 자리를 하루빨리 피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용산에서 관심 갖는 정책을 다뤄야 하는 부서는 부처 내에서 이제 ‘험지’이고 기피 부서다.
‘적극 행정’ 유행 속 현실은 복지부동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자는 논의는 IMF 외환위기 직후 한동안 유행했다. 누가 정책을 검토하고 입안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남겨서 책임지게 하자는 정책실명제 논의가 있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전 국민이 외환위기 같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밝히자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잘못된 정책이 처벌을 받는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지금도 과정상 편법이나 불법에 대해 처벌을 하지, 정책의 잘잘못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요즘 행정학에서는 ‘적극 행정’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처음 벌이는 일을 제도화하거나 남들이 안 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다 보면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해 피치 못하게 편법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적극 행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하고, 뇌물 등 악성 불법이 아닌 사소한 편법 정도는 처벌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의미다. 과거의 모든 것을 먼지 털듯 털어내던 감사행정에서도 적극 행정 개념을 도입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이건 학술 차원에서의 논의이고, 현실은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복지부동’에 더욱더 가까워졌다.
한국은 공무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 참여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프랑스나 독일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폭넓게 허용되고, 다만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만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가 요구된다. 미국은 폭넓은 자유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특수한 신분의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유럽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 행위가 가능하다. 우리는 너무 기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군사정권 시대의 엄격한 잣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소신을 갖는 것과,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한 행정을 하는 것이 충돌하지는 않을 정도로 사회가 발전했다.
공직자들 ‘국민만 보고 간다’ 필요
정치와 기후세대 등장
신토건공화국, 지하화사업
검사정권과 경제민주화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환경이 요동칠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180석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대통령 스타일상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격변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 직업 관료들이라도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고물가, 세수 부족, 산업 경쟁력 확보 등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 많은 정치인들이 습관적으로 국민만 보고 간다고 말한다. 지금의 공무원들이야말로 국민만 보고 간다면서 일해야 할 시기다. 언젠가 국민들이 진심으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이 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