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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회유 진술에 짜맞춘 허위 공소장의 작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수원지검 A검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6월12일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할 당시, A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A검사가 당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 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보고서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해 1~1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가족·지인 등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공수처는 이들이 낸 후원금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며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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