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과외3 > 자유게시판

수능과외3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묵직하지만 재정당국의 ‘비용·편익’ 논리 앞에선 작아진다. 4·16재단 지원, 생존자·유족 의료비 지원, 추모공원 건립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뒤로 밀리고 있다.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두 부처가 올해 4·16재단에 지원키로 한 재단 운영비 보조금 총액은 18억700만원으로 전년(26억4000만원) 대비 31.6% 삭감됐다.4·16재단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 등 피해자 치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됐다. 출범은 유족 출연금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했지만 이듬해 국가 재정지원 재단으로 선정되면서 매년 국고가 투입된다.재단 지원 예산이 삭감된 건 정부가 예산을 정식 편성한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지원 보조사업 엄정 관리 추세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라면서도 “10주기 추모식 행사 등을 감안해 예산을 통상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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