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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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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4-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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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이 같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는 회색 바탕에 노란무늬가 들어간 등산 배낭이 보관돼 있다. 전태호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의 아버지 고 전종현씨가 10년 전 세월호에 메고 탄 배낭이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제주행 배편에 올랐던 아버지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한 명이 됐다.참사 초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단원고 학생 유족에 비해 덜했다. 유족끼리도 서로 몰랐다. 부친이 속했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환갑 여행 중이었던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생, 세월호 직원 일부를 제외하면 일면식이 없는 개인들이었다.2014년 5월말에야 한 데 모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은 저마다 처지가 달랐다. 부모를 잃은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었다. 전 위원장은 “유형이 제각각이라 분류가 안 될 정도였다”며 “엄마·아빠·형제를 잃은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모두가 같았지만 긴 싸움에 나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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