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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4-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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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ﱹ��Դϴ�. 정부가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을 조장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협 측이 4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오후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박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처분에 따르면 박 조직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이날 오전 진행됐다.박 조직위원장 측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조직위원장 측 대리인은 “정부는 신청인이 2월15일 총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을 처분 사유로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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