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시달리는 늘봄학교 “강사 처우 개선해달라” SOS > 자유게시판

한 주 50만~60만원 받다늘봄체제선 30만원 선위탁업체 낄 땐 더 줄어수업시수 확대도 어려워3주 단위로 단기계약도오래 버틸 강사 있겠나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늘봄학교 안착에 애를 쓰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맡는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해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에 투입된 방과후 강사들은 낮아진 수강료, 짧은 계약 기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초등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강사 구인난이다.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에선 지난달 ‘강사 수당 인상 희망’ ‘교내 봉사자를 늘봄학교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등을 일선 교육청에 건의했다.
강사 구인난의 주요 원인은 낮은 강사료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과후학교에선 학생 수에 따라 ‘인당’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늘봄학교는 수업시수 기준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다. 수강생 수가 많았던 강사일수록 늘봄학교에선 강사료 감소폭이 크다. 초등학교 방과후 클레이·공예 강사인 우정숙 대구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은 한 주에 50만~60만원을 받던 강사가 늘봄학교 체제에선 절반 정도 감소한 30만원 안팎의 강사료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강사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시간당 강사료 4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대구 등은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한다. 강사 구인난이 심해진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시간당 6만~8만원까지 강사료를 올렸다.
늘봄학교 강사들이 수업시수를 늘려 수입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방과후에만 수업이 있어 수업시수 자체가 길지 않은 데다, 각 시도 교육청이 개별 강사의 주당 주업시수를 15시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주 15시간 이상 수업을 맡으면 주휴수당 지급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등 쟁점이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을 뒀다고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근에는 위탁업체가 늘봄학교 운영 학교와 계약을 맺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미술 강사인 안미연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학교에선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강사 수급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은 강사료의 20% 정도를 업체에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더 줄어든다.
강사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일부 초등학교는 방과후 강사 계약 기간을 3주로 했다. 현재 교육청마다 방과후 강사와 계약을 맺는 기간은 3~12개월로 크게 차이가 난다. 사전고지는 됐지만 일부 강사들은 프로그램 조정, 위탁업체 도입 등을 이유로 3주 이후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생들의 적응 기간이라 부득이하게 단기 계약을 맺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통해 학부모들의 돌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기반해 늘봄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강사 구인난이 심화하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며 학생들이 학교보다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늘봄학교 도입 취지와 충돌한다.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4일 열린 설화수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에서 배우 박보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설화수 인삼장 팝업스토어는 실제 스파를 경험하는 듯한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14일까지 운영된다. 12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설화수 제공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약 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 이용자는 5년 새 약 7배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설 계획이나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일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개소 첫해인 2018년 1315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27만5520건으로, 전년(23만4560건) 대비 17.6% 늘었다. 피해자 대다수(99.3%)는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지원받았다. 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영상물 삭제, 법률·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여성정책 공약을 내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부분에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련’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력 확대나 추가 설립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정원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기간제 직원이 3분의 1(13명)이다.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된 직원이 많지 않아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늘려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1인당 7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맡아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원 확충보다 전문 인력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센터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29억8600만원으로, 지난해(25억9300만원)보다 4억원가량 늘었으나 증설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곳뿐이다.
여가부는 지역특화 상담소를 통해 각 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상담소는 2021년 7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담소당 인력이 2명 수준에 불과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원센터를 공약으로 밝혔던 것은 맞지만, 국정과제에선 지역특화 상담소를 늘려가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불법촬영물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 신고·삭제 요청 기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