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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4-0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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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작가 지만원씨 등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설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공개한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씨 등이 주장한 북한군 침투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조사위는 지씨가 낸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의 내용을 자세히 검증했다. 이 책은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대표적인 것이 북한군 무기고 습격 주장이다. 지씨는 600명의 북한군이 1980년 5월 21일 전남 17개 시·군에 있는 44곳의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무기고 습격에 참여한 사람 중 북한과 관련돼 있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북한 교과서에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위는 “북한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5·18 관련 내용만을 발췌해 자신 주장의 ...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약 1년4개월 만에 뒤집혔다.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다.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 3형으로 결정한 것이다.📌[플랫]또 다른 변희수·이예람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 ‘강한 군’은 없다이로써 변 하사는 앞으로 국립...
다음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건보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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