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준다 > 자유게시판

전북 전주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보다 소폭 높았다. 하지만 전주시 출생률은 0.69명으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구절벽을 늦추기 위해 전주시는 2022년부터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용권 사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신청기한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이용권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부모 급여, 출생축하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과 아동용품 구매, 장보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전주지역 출생아 중 약 850명이 확대된 다자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서 장재희 전주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4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전주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손해인 도시라는 나쁜 이미지까지 생겼다면서 심각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는 출산장려가 절실한 이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출생아 지원에 힘쓰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논란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가 이제 막 시작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법’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원장은 양 후보 의혹에 대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야당 후보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소관업무도 아닌 새마을금고 검사에 직접 나서면서 일각에선 감독기관의 정치 개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