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력 주유소’ 점검 한 달 만에 27곳 적발 > 자유게시판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이력이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27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 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했다.
특별점검 결과, 한 달 만에 27개 주유소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석유 4건, 품질 부적합 1건, 수급 보고 위반 19건, 영업 방법 위반 3건 등이었다. 특별점검은 오는 6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앞서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벌인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에서는 14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날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활동 상황도 점검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꾸려진 점검단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 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짜 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는 7일 지난 2년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부·여당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야당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4·10 총선 본투표를 사흘 앞두고 읍소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친윤(석열계)’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국정에 난맥이 발생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정책의 구체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이러한 과오가 쌓여 오만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정부·여당이 비판받는 이유 중 상당수는 국정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지적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며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국정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주의처럼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상식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했다. 통진당의 후예들에게 간판을 빌려줬다며 제1야당이 종북세력의 트로이목마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극단주의에 맞선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라며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이다. 위선의 극단, 정쟁의 극단, 이념의 극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의 손을 꼭 잡아달라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미래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힘을, 저희 국민의힘에게 보내달라. 다시 한번 간곡히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총선 판세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킬 힘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함이라며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권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린 대표적인 친윤이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뒤 2022년 4월에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각종 현안마다 정부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1월에는 윤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세우며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중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건 의정갈등 문제도 포함되는 건가’라고 묻자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 5년간 고통과, 얼마나 많은 폐혜가 있었는지를 상기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 의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100석)은 넘을 거라 예상하고 과반의석(151석)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