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정경심 재판 피의자 신분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 헌재 각하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헌법재판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이 변호인 동석 신청이 거부되자 조력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조 대표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로 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증언에 나선 당시 한 교수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한 교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추후 기소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 때문에 변호인 동석 등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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