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가 쏟아낸 ‘법정 제재’, 정부·여당 비판 방송에 쏠렸다 > 자유게시판

시민단체 분석 “편파 심의”야당 비판 보도엔 행정지도양승태 무죄 관련 대담 등선거와 무관한 내용도 제재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만 ‘집중 중징계’를 내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현업단체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표적·과잉 심의’를 하며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입틀막’ 하려 한다고 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선방위가 6차 회의(2월15일)부터 12차 회의(3월28일)까지 내린 심의·의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방위는 선거기간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선거 관련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이번 선방위는 6~12차 회의에서 14건의 법정 제재와 25건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6~12차 회의 집계만 해도 역대 선방위 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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