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미세먼지 1’ MBC 날씨예보에 ‘관계자 징계’ 의결 > 자유게시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보도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측은 심의 자체가 언론탄압 요소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3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선방위는 해당 보도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된 것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2월29일 방송 2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룬 2월29일 방송분 등도 한 안건으로 묶어 심의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서울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는 1이 아니었고 색깔, 숫자, 진행 방식들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적절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MBC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의 많은 구성원에 의해 움직인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냐라며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방송뉴스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본인들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저는 집에서 보면서 날씨가 좋다길래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며 날씨에까지 정치 프레임을 꼭 씌워야 하냐는 비난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본인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29일 MBC가 일기예보를 통해 민주당 선거 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 진술을 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겨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감 원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나로 기후동행카드를 꼽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5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2㎍/㎥로 2019년 1차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35㎍/㎥ 수준이던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도입 후 28㎍/㎥, 27㎍/㎥, 25㎍/㎥, 26㎍/㎥ 등 매년 감소해 평균 37%가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도 이번 겨울 42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번 겨울 미세먼지 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예년보다 많았던 강수량이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의 강수 일수(42일)와 강수량(209.0㎜)은 그간 관리제 기간 중 최대치였다. 서울시는 강수량·풍속 증가 등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뿐 아니라 배출원 관리 강화 등 정책이 효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 1월27일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미세먼지 저감 요인에 끼워 넣은 점이다. 도입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해당 정기권과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전환 사이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사용자가 기존에도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청년층이어서 당초 정책 목표였던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기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소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자체 정책에 대한 지나친 포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