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부담금 줄여준 정부 탓에…지자체도 교육청도 ‘돈 가뭄’ 허덕 > 자유게시판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작년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9조 넘게 삭감…긴축·지방채로 연명감세 기조로 운용 여건 악화 속 부담금 의존도 높을수록 큰 타격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이다.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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