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바이든에게 대중국 기술 규제 해제 요구 > 자유게시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억누르는 재제 조치가 계속되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해 미·중관계와 상호 관심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미·증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를 사회와 국제사회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면서도 양국관계에서 부정적 요인도 커지고 있어 양측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잘못 꿴 셔츠 단추로 비유했다.
시 주석은 우선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한계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과 이에 대한 외부의 격려와 지지에 대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미국 측은 중국의 무역과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제재 목록에 중국 기업을 점점 더 추가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위험 생성’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호혜협력을 모색하고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면 중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단호히 억제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박탈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홍콩 관련 문제, 인권, 남중국해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구체적 발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목적은 중국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동맹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은 대만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조속히 중국을 방문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오판을 방지하며 협력을 촉진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인 길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다. 미국은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 정상이 이번 통화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며 마약방지, 인공지능, 기후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영국사 전문가인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동북아역사재단 제7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영훈 교수는 우리나라를 ‘거짓말의 나라’, 우리 국민을 거짓말하는 국민, 우리 역사를 거짓투성이의 역사로 규정했다(<반일종족주의>). 박지향 이사장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저서를 이영훈 교수와 공저로 펴낸 것을 보면 그가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임이 분명하다.
박지향 이사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의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의 역사관이 우리 민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을 드러낸 발언이라 생각된다.
역사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 데다 우리 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박지향 교수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선임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는 마치 전통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양식 요리사를 주방장으로 앉힌 것처럼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2024년 3월12일)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취임 간담회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상당히 우려되는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재단에서 계획 중인 학술행사에서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그들과 토론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영훈 교수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강제동원이 아니고 위안부는 성노예를 위한 강제연행이 아니다라고 일본을 두둔한 것에서 보듯이 뉴라이트는 일본 친화적이다. 혹여 박 이사장의 발언이 뉴라이트 성향에 의한 것이라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칫 한국 국민 세금으로 일본 우파 입장을 홍보하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대 유물을 가지고 네 것, 내 것 주장하며 싸우는 시각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이는 동북공정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동북공정은 고대 유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어용학자를 동원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 한국의 고대국가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사 침탈을 시도한 만행이다. 이에 맞서 학술적·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국가기관이 동북아역사재단이다.
그는 또한 공동의 유산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한국사를 중국과의 공동 역사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때 그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동북공정 이론을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세계를 향해 공표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역사·문화 침탈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총사령관 격인 박 이사장은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듯한 망언을 하니, 어이가 없다. 이에 한심한 인사를 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겨냥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집권한 정권이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집권 초부터 계속해온 것 또한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본다.
이미 지난 간담회를 통해 박 이사장의 역사인식은 동북공정 대응의 총사령탑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역사전쟁 시대에 밖으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으로는 바른 역사를 정립할 새로운 적임자를 발탁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는 길이다.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의 저자로 한때 불륜 논란이 일었던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오는 2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쿄 15구에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오토타케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오토타케는 와세다대 대학 중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은 책인 <오체불만족>을 펴내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결혼했는데도 5명의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자민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그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의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오토다케는 무소속으로 2022년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5%의 득표를 받아 당선되지 못했다.
그가 이번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천까지 받게 된 데는 최근 불거진 비자금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비자금 논란 후폭풍으로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자체 후보를 내는 데 주저하면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와의 제휴 방안을 찾은 것이다. 오토타케는 고이케 지사가 특별 고문으로 있는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가 국회 진출을 위해 설립한 ‘퍼스트회’ 부대표이기도 하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오토다케의 추천을 두고 그가 당선되면, 자민당의 ‘승리’로 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오토다케의 과거 불륜 문제로 인해 그의 추천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15구에는 오토타케 외에도 야당인 입헌민주당, 공산당, 일본유신회가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