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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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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4-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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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氭�������մ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3일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째 보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불법 보관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대검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복제(이미징)해 올렸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 범위를 제한하는데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법원이 압수 방법에 제한을 두고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탐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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