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이해찬 ‘양문석 대출 감사’ 관권선거 비판 반박 > 자유게시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안산갑) 후보 부당 대출의혹에 대한 금감원 감사를 두고 ‘관권선거’라는 야권 비판이 나오자 보름달이 둥근 이유가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범죄 대응강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관(금감원)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 발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양 후보 의혹에 대한 금감원 감사를 가리켜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도한 정부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초동 아파트 구매에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새마을금고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금감원에 현장 검사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 직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요청을 해서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지난 3일 5명의 인력 파견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제가 2022년에 취임을 해서 은행권 횡령 사건, ELS 사태 등 문제가 불거진 경우 검사를 빨리 안 한 적이 있었냐면서 기술적으로 2~3일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양 후보 의혹이 아닌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이달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자산 규모가 큰 개별 금고 4곳만 검사 대상이었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해야 하고 범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조합의 정보공개 사항을 점검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 및 고시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그간 다수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등 법정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