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 ‘연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는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택을 산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엔 신혼부부 449명이 신청해 375명이, 2023년엔 1339명이 신청해 1306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남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올해 18개 시·군 중 6개 군(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매 대출이자 납부금액이 연 최대 150만 원(반기 당 최대 75만원)이며, 요건이 충족하면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을 차례대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지원 수혜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baro/)에서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 구매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했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권 대표 송환 문제는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요청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담당 장관이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요청에 대한 조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권 대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낼지는 법무장관이 결정하게 됐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 대표가 미국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