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 전쟁범죄 우려 결의 채택…미국 반대 > 자유게시판

유엔 인권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이 전쟁범죄 소지가 있다며 이에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 수정’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55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파키스탄이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초안을 작성했다.
통과된 결의엔 우선 이스라엘에 무기와 탄약 및 군사 장비의 판매와 이전, 전용 허가를 중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도 실었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즉각 휴전과 인도주의 구호 활동 확대를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반발했다. 메이라브 예일론 샤하르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대표부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 국민을 버린 지는 오래라며 인권이사회는 오랫동안 하마스를 옹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결의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고문할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즉각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뒤에선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결의가 채택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급습한 하마스에 대한 규탄이 빠졌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독일·아르헨티나·불가리아·말라위·파라과이 등 평소에도 미국과 호흡을 맞춰온 국가도 결의에 반대했다.
이에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 대책을 즉각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변화를 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이 힘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백악관은 앞서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약 30분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바이든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통령은 인도주의 활동가 공격과 전반적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 고통, 구호 요원들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치를 발표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 조치를 평가해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자지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연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이사회 결정은 정치적으론 무게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