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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4-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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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화A42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는 2014년 다시 수사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사진)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붙잡아 압송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
[주간경향] 총선 선거기간 내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캐치프레이즈는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에게 남은 3년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총선 초반에 고전하던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결국 ‘3년 정권’ 심판론을 총선 중심 이슈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3년은 윤 대통령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27년 3월 대선에 재도전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향후 3년은 천금과 같은 시간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총선 이후 자신의 대선 행보가 총선 성적표에 달려 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일약 스타가 된 조국 대표도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총선 판세가 점차 민주당 우위로 굳어지는 가운데 박빙 승부 지역구가 50곳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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