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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어플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이 같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
작년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9조 넘게 삭감…긴축·지방채로 연명감세 기조로 운용 여건 악화 속 부담금 의존도 높을수록 큰 타격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이다.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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