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의회서 난동, 대법원 “건조물 침입” > 자유게시판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제한에도 시의회 에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이어도 방호인력을 밀치고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정창옥씨의 안산시의회 건조물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정씨는 2019년1월25일 열린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답변하는 중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원’ 설치 추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답변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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