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부담금 정비로 지자체·시도교육청 재원 5600억 줄어”···교부금 축소 이어 지방재정 또 부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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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었는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50%가,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쳐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되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귀속 부담금 경감 규모가 1541억원을 차지한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