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소상공인 이자환급 1163억원…16만2000명 혜택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금융권이 올해 1분기에 소상공인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해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환급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대표들에게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자환급 사업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최고 지원 이자율을 고려하면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 정도다.
지난달 18~26일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인 3000억 원의 약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22대 총선 여성 후보 99명 ‘14.7%’ 불과21대 총선 지역구 19%서 대폭 후퇴헌정 후 여성 의원 꾸준한 증가세 ‘제동’거대 양당, 공직선거법 권고 이행 ‘전무’전문직 한정 · ‘험지행’ 경향도
헌정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정체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한국의 여성 정치인 비율은 전세계 평균을 밑도는데, 이보다 떨어지게 되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총 254개 지역구에 등록한 699명의 후보 중 여성은 99명으로 14.7%에 불과했다.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 비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15대 국회에서 단 3%였던 여성 의원은 16대에서 5.9%로 늘고, 17대 들어 처음으로 두자릿수(13.3%)를 기록했다. 이는 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 할당 비율을 강제한 결과다. 2000년 2월 정당법에 처음으로 여성 후보 공천 할당을 명시한 데 이어 2004년부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이듬해엔 비례대표 여성 후보에게 홀수 번호를 부여하는 남녀교호순번제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41명(13.7%), 19대 47명(15.7%)이던 숫자는 20대 51명(17.0%), 21대 57명(19.0%)으로 늘었다. 특히 직전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여성을 추천하는 등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의 당선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의원 비율도 올라갔다.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낮다. 19%라는 여성 의원 비율은 국내에선 ‘역대 최다’ 기록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제의회연맹(IPU)이 발표한 세계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86개국 중 120위였다.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낮고, 인구의 절반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성 의원이 적은 이유는 지역구에서 여성을 공천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을 살펴보면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은 300석 중 총 47석에 불과하고, 그나마 올해는 1석 줄었다.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구에서 여성을 추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구에 대해서는 전체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권고 조항만 있을 뿐, 비례대표 할당처럼 강제 조항은 없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당 내부의 자정 작용도 없다. 이들 정당은 모두 당헌에 지역구 선거에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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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후보자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여성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16.7%, 국민의힘이 11.8%에 그쳤다. 30% 기준을 넘긴 건 녹색정의당(41.2%)뿐이다.
여성 후보들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실제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 공천된 것도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의 직업을 보면 정치인이 4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26.3%), 변호사(8.1%), 약사·의사(3.0%) 등이었다. 남성이 농·축산업, 운수업, 수산업,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공천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여당-영남, 야당-호남의 지역 구도 속에서 여성 후보자를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험지’로 공천하는 경향도 보였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차별과 혐오 청산을 주요 의제로 삼으리라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 정책을 고려해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월 공개한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변화와 정책 투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여성 유권자 52.7%는 ‘향후 선거에서 여성정책을 고려해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여성 폭력 예방 근절과 피해자 보호’(87.4%·복수응답)를 꼽았다. 신 교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의할 수 있는 ‘정치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워진 성평등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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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중학교 다목적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갈색 머리카락에 파란 눈을 가진 앳띤 학생이 등장했다. 이 학생은 자신을 프랑스 생상드니 지역에 살고 있는 제시카라고 영어로 소개한 뒤 안녕 한국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라며 짧은 한국어 인사를 건넸다. 이를 지켜보던 2학년 1반 학생 26명은 일제히 나도 반가워라며 손을 흔들었다. ‘130 학교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진행된 수업 모습이다.
‘130 학교 프로젝트’는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앞둔 프랑스 대회 조직위원회와 생상드니 시의회가 학생들에게 관용과 연대 정신을 기르게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랑스의 130개 중학교와 130개 국가 중학교의 일대일 공동수업을 통해 서로의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기후 위기, 전쟁과 같은 국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정중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인권도시포럼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김유진(40) 담임 교사가 광주국제교류센터를 통해 지난 1월 이같은 공동수업을 제안받았기 때문이다.
산정중은 프랑스 파리에서 10km쯤 떨어진 생상드니 지역에 위치한 테오도르 모노드 중학교와 짝을 이뤘다. 김 교사는 이날 수업을 위해 프랑스 측 교사와 2개월 가량 이메일과 화상 통화 등으로 소통하며 수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수업은 시차 때문에 산정중 학생들에겐 마지막 교시, 테오도르 모노드 중학교 학생들에겐 첫 교시에 진행됐다. 수업은 각 교실에 통역사가 배치된 가운데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두 학교 학생들은 영어로 짧게 자기소개를 하고 각자가 준비한 발표를 했다.
프랑스 학생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 탑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과 함께 자신들의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등을 산정중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한글과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산정중 학생들은 ‘차별이 없다’는 뜻을 가진 광주 대표 산인 무등산과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 소개했다. 최재원 학생은 우리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프랑스 학생들의 모습에서 사는 곳은 달라도 서로 많은 것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다음 수업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 교류수업은 오는 5월과 6월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2학년 1반 학생들만 참여하기로 했지만 다른 반 학생들까지 참여를 희망하면서 테오도르 모노드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교사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가 달라도 서로의 삶이 연결돼 있다는 경험을 하고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동체 역량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파리올림픽은 1924 파리 하계올림픽 개최 100주년인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