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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4-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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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Դ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8)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66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전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 “대마 흡연 범죄사실과 관련해 보강증거가 있다”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전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전씨는 20...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지포인트·생일축하금·건강검진 등 복리후생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육아지원제도 위반 등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34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처우 사례를 보면 A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노동자(7시간 근무)에게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B신용정보회사는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건강검진 항목 추가 지원(30만원 상당)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C카드사는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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